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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1천원)하고, 2011년이후 양도부분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연도별ㆍ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011.01.01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세액공제율 한도액 무신고가산세율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5% 291천원 10%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협의매수·수용 부동산 2년미만 5% 한도없음 20%
2년이상 10%
·주식·미등기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부동한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없음 - 20%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세액계산흐름도

양도소득세 세율표 (14.01.01이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세율
토지 또는 건물토지 또는 건물(주택?조합입주권,비사업용토지 제외) 2년이상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이상~2년미만보유 40%
1년미만보유 50%
주택(주택부수토지포함) 및 조합입주권
1세대 3주택 미만 1년이상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이상보유 40%
1세대 3주택 지정지역 1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미만 보유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외 1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미만 보유 4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2년이상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이상~2년미만보유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미만 보유 Max(5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외 2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단,14년 양도분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이상~2년미만보유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단,14년 양도분은 40%
1년미만 보유 Max(5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단,14년 양도분은 50%
미등기자산 70%

주식 구분 상장·코스닥법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장외거래 장내거래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대기업 30% 20% 비과세 30% 20%
중소기업 10% 10%

비사업용토지과다소유법인 주식 양도시기 지역구분 세율
2014.1.1.∼2014.12.31. 일반지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
지정지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10%
2015.1.1. 이후 모든지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
2014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산 구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d’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미만 36% 50% 50%
1년이상~
2년미만
누진세율 40% 40% 40%
2년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07년부터50%) 누진세율(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1년 이상) 누진세율(단,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토지 - ’07년부터 60%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5)
미등기양도자산 60%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누진세율+10%p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5) ’15.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주식(’02.1.1.~)

자산 구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미만 36% 50% 50%
1년이상~
2년미만
누진세율 40% 40% 40%
2년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07년부터50%) 누진세율(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1년 이상) 누진세율(단,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토지 - ’07년부터 60%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5)
미등기양도자산 60%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구분 상장?코스닥법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장외거래 장내거래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대기업 30% 20% 비과세 30% 20%
중소기업 10% 10%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양도시기 지역구분 세율
2007.1.1. ~ 2009.3.15. 모든 지역 60%
2009.3.16. ~ 2013.12.31. 모든 지역 누진세율
2014.1.1. ~ 2014.12.31. 일반지역
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
2015.1.1. 이후 모든 지역

누진세율

’08년 ’09년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이하 9% - 1,200만원 이하 6% -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000만원이하 18% 90만원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000만원이하 27% 450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000만원초과 36% 1,170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1.5억원초과 38% 1,9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