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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06.30 이전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10.07.01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O O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 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①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
· 대한염업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달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 시 출자금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은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 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