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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상속의 순위 (민법 제 1000조)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14.01.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