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성규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Tel.051-632-3041

Home > 기타업무 > 조세불복청구

조세 불복 청구 제도

고지된 세금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구제를 청구 할 수 있는 절차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절차 및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 →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절차 → 감사원 심사 청구
○ 행정소송

직접적인 당사자의 조세불복청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 포함)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조세불복청구의 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조세불복청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청구의 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퍼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자
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이의신청

1.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조세불복청구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배제됩니다.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 -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 기타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중복 청구의 금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나 감사원심사 청구 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 중에서 심사 청구 와 심판 청구 를 중복하여 제기하거나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와 감사원심사 청구 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기간

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청구기관 세무서장 / 지방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불복청구서 제출기관 소관 세무서장 / 소관 지방청장 소관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소관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청구기간 9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결정 기간 3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방법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이 결정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